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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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가스배관 시설공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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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윤섭 작성일 : 2019-04-23 조회수 : 146

시정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모로 애쓰시는 자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저의 2019노후 가스배관 무료개선 사업의... 점증하는 어떤 의문에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나지 않지만 2019년 04월 17일경 혹은 18경으로 기억합니다 군산 영가스 대표분께서 예정에 없이 저희집을 방문해 주셔서 가스배관 설치 때문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토록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도시가스 설치 때문에 오셨는가 보다고 생각하고 몹시 방가워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영가스 대표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노령연금 수급자 -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세대가 있는 가정에... 자치 단체에서 소방안전 시설보수를 위해서 무료 설치 해준다는 이야기를 대표 분으로부터 전해 듣고 기분 좋은 소식에 적잖게 감동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가스 대표분이 가스시설 설치를 위해서 실측하는 과정에 희망적인 소식과 절망적인... 어쩌면 오랜 경제적 곤궁에 쳐해져 있는 저희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동시에 전해 졌습니다

현장점검 및 실측결과에 따르면 영가스에 책정된 시설보수 공사금액으로는 도져히 시공마진에 도달할수 없어... 이것을 도시가스 공단(?)인지에 대해서 공사포기 의향서를 보내 여러 시일이 지난후 그것을 기반으로 댁네 가정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마감 지어 진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보충 설명에 따르면... 시에서 추친하는 사업마감 연도가 되는 2020년이 되면 가스안전 보수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댁네는 가스안전 이행 부담금 200만원이 매회 가스 주문시에 부과가 될것이며 이것은 가스 판매자에게도 같은 금액의(가스안전 이행 부담금... 200만원)공동 부담을 지워서 위에 열거한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는 가스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차후 시에서 부담하는 공사가 마감된 후 댁네 가정이 개별 가스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수백이 넘을수 있다는 청천벽력같은 답변 이었습니다

 

영 가스 대표님의 설명은 저를 공포에 떨게 했고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해서라도 공사이행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과 민원인의 불편과 불행 고통을 가져오는 이러한 부조리한 일이 어떻게 우리들 민원인의 의사진행 과정 의 참여 없이 결정된다는 것과 또한 조건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무엇을 하지 않을수 없으며 어떻게 피해갈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저희가 부담 해야 될 추가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런 일이 고려없이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냐고도 물었습니다

 

거듭된 질문에 대한 영가스 대표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에게 가구당 공사 결정된 금액은 2본(2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스배관의 총량이거나 길이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과 약간의 부자재 및 비용추계 20만원인지 25만원(잘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인지 책정이 되어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책정된 댁네 가정은 가정은 약 2본 총4본이 들어가는 공사여서 도져히 도달할수 없는 목표 금액이라고 까지 하셨습니다

 

추가 공사금액 30만의 비용을 추가하시면 공사를 진행 할수도 있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저같은 민원인 에게는 어떻게든 메달리고 싶은 마지 노선같은 것이었고 유혹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민의 미래 예측 가능한 경제적 어려움 조건이 제각기 다른 세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이런일이 어떻게 결정될수 있으며 추후 발생한 공사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징구 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고... 그것은 시공사인 저희 같은 사업자를 엿먹이는 것이라며 싸늘한 답변과 동시에 모멸감을 안겨주는 불편한 적대감을 끝으로 영가스 대표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진행될수 없었고 서로에게 불편한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게는 이사업으로 인해서 미래에 닥쳐올 경제적 곤궁은 차치하고라도 불편과 어려움 거대한 공권력에 맞서야 한다는 이중의 고통으로 신음해야 하는 마음의 중압감 이었습니다

 

끝으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모두 미래에 생길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민원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과도하게 억누르는 공권력의 책무....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는 이중의 고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업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수급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민원인이 시시콜콜 시설개선 사업의 내용을 전문가처럼 명확히 이해하거나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3일이 지난후 소방통로를 사이에둔 이웃집은 가스안전 시설공사를 하는 모습을 넋이 빠진 모습으로 지켜봐야 했고 보복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인상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실대로 가스안전 이행 부담금 혹은 수 백 만원 의 출혈을 감수 하면서 까지 경제적 곤궁에 쳐한 민원인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이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저희 민원인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 손실에서 보호받고 자치단체 구민을 위한다는 애초에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지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저와 저희 세대가 가지는 역량 안에서 최대한 협조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주시기 부탁드리며... 민원인의 애소를 끝까지 읽어주시고 고민 들어주신 것 에 대해서 거듭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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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노후 가스배관 시설공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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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에너지담당관 > 에너지관리계 담당자 : 에너지담당관 작성일 : 2019-04-24

노후 가스배관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취약계층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역 업체 간 계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가스시설 개선사업 운영규정 상 세대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 결과, 배관 설치를 위한 공간이 협소하여 배관작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용기보관 장소를 옥상 등으로 변경하여 배관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축주(세대주)의 협의가 불가한 경우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관련법에 의하면 20201231일까지 LPG 가스시설에 대해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금속배관 교체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이 부과되며, 귀 하께서 제기한 업체에서 요구한 30만원 추가비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한 바, 귀 세대에서 도시가스로 전환 시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말씀드린 사항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해당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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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군산시청) 대표전화 (063) 454-4000 팩스 (063) 452-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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